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
이번 개정으로 부모들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, 난임치료휴가 확대, 유산·사산휴가 확대 등의 혜택이 강화되었는데요.
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, 실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!
📌 1. 육아휴직 기간 연장
✅ 기존 1년 → 1년 6개월로 연장
✅ 연장된 6개월 동안 최대 16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
✅ 부모 맞돌봄 활성화를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연장 가능
🔎 주의할 점
-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
-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하거나, 경력단절이 우려되는 경우 연장 대상이 아닐 수 있음
📌 2. 난임치료휴가 확대 &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
✅ 연간 3일 → 6일로 확대 (유급 2일, 무급 4일)
✅ 1일 단위로 사용 가능
✅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유급 2일 급여 지원
🔎 주의할 점
-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원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
- 6일 휴가 중 유급은 2일뿐이며, 나머지 4일은 무급
📌 3. 임신 초기 유산·사산휴가 기간 확대
✅ 임신 11주 이내 유산·사산 시 5일 → 10일로 확대
✅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90일까지 유산·사산휴가 적용 가능
🔎 주의할 점
- 유산·사산휴가 사용 시 의료기관 증빙자료 필수 제출
- 유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음
📌 4. 예술인·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·사산급여 확대
✅ 출산전후급여 기존 90일 → 100일로 연장
✅ 임신 초기 유산·사산급여 10일로 확대
🔎 주의할 점
-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급여 신청 가능
💡 새로운 육아지원제도 활용하는 방법
-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 가능
👉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-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맞춤형 육아지원제도 검색 가능
👉 일생활균형 누리집 바로가기
질문과 답 6가지:
❓ Q1. 육아휴직 연장은 누구나 가능한가요?
✅ 아니요.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, 한부모 가정,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.
❓ Q2.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✅ 사업장에 신청 후 사용 가능하며,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❓ Q3. 유산·사산휴가는 임신 몇 주까지 받을 수 있나요?
✅ 임신 11주 이내는 10일, 1215주는 10일, 1621주는 30일, 22~27주는 60일, 28주 이상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.
❓ Q4. 예술인과 프리랜서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✅ 네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❓ Q5.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✅ 연장된 6개월 동안은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❓ Q6. 이번 개정으로 부모가 같이 육아할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났나요?
✅ 네! 육아휴직 연장과 맞돌봄 장려 정책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.
📢 이번 개정안을 꼭 숙지하고, 바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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